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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배 변호사 역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국방부가 올해 소위·하사의 기본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초급 간부들의 군 이탈을 막으려는 조치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추락한 군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참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초급 간부 기본급은 200만원대로 올랐다. 소위 1호봉의 기본급은 201만7298원,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200만882원으로 지난해보다 6.6%씩 올렸다. 중위 1호봉은 216만3884원, 중사 1호봉은 204만6436원으로 지난해보다 6%씩 올랐다.경계작전부대의 시간 외 근무수당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휴일과 평일 동일하게 1일 8시간, 월 최대 100시간까지 시간 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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