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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대학생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요구하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12개 대학 인권단체로 구성된 ‘퇴진너머 차별없는 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퇴진너머 대학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농성 전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이 집행됐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빠른 구속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인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건국대 재학생 심규원씨는 “‘법꾸라지’ 윤석열이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출석요구를 반복해 거부하고 온갖 핑계를 대다 오늘은 아예 조사 거부를 선언했다고 한다”며 “사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마저 무시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들은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이 단순히 개인의 비상식을 해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받게 됐다.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탄핵심판 법정에서 여론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석동현 변호사는 “쟁점들이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사를 전했다. 구속기간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수사 일정상 기소 전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온 것에 비춰보면 조만간 헌재 심판정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있다.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대에 서게 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관심도 헌재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자필 편지와 영상 담화 등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동원하기 위한 여론전을 펴왔다. 그는 체포...
여야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2차 ‘내란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에 법안을 발의하면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두고 ‘끝장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원안이나 여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야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각각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다음날 오전에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바로 우 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오후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특검법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자정까지라도 본회의를 열어두겠다고 양당에 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전날 발의하기로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발의 시기를 미룬 터였다.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법안은 야당 안에 비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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