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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지지한 여당…“국익·인권 함께 지키는 진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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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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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외교 리스크” 지적에 반박하며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언급했다”며 “이를 ‘SNS 정치’나 ‘외교 참사’로 치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편적 인권과 윤리, 국제법 준수를 향한 이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익과 실리를 함께 견지한 균형 잡힌 발언”이라고 적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이며 어떤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이 대통령 메시지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이 한국의 민주주의 위상에 걸맞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외교적 관계를 존중하지만 아시아에서 명실공히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준호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빛의 혁명으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나라”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나라로 더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보편적 인권을 지키는 메시지는 결코 외교의 실수가 아니다”라며 “국익과 인권을 함께 지키는 것이 진짜 외교”라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편적 가치마저 부인한 자들이 있는 정당의 존재 가치는 뭘까”라고 적었다. 김태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인권 침해 앞에서 침묵하는 나라야말로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외교 리스크”라고 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엑스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대통령의 지적을 경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처럼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자제하며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송 전 대표의 해당 글을 엑스에 공유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의 원유 수입을 거의 의존하는 입장에서 전쟁의 일방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편들지 않고 보편적 인권의 강조와 함께 일종의 외교적 승부수를 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익을 저해하는 SNS 정치를 중단하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외교 신뢰를 훼손해놓고도 상대국에 실망을 운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북한에는 침묵하고 국제사회에는 훈계하는 ‘선택적 인권’으로는 국익도, 외교도, 인권도 결코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적절한 시기와 장소, 방법이 있는 법”이라며 “민감한 중동전쟁 상황에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와 외교 충돌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엑스에 2024년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하자 이스라엘 외무부가 규탄 성명을 내고 한국 외교부와 이 대통령이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에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라며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라고 적었다.
지난해 9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한 언어장애인 이모씨(24)는 시험을 치르기 전부터 ‘탈락’을 예상했다. 1차 서류전형은 통과한다고 해도 2차 지성면접(구술시험)은 ‘무조건’ 떨어지겠다고 확신했다.
이씨는 북적하거나 긴장감이 맴도는 자리에선 말더듬증이 심해진다. 학교 측에 미리 자신의 장애를 설명했지만 면접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다른 학교를 지원할까 하다가 마음을 다잡고 서울대 로스쿨에 원서를 넣었다.
지난 14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씨는 “‘혹시 합격할까’란 기대보다는 ‘혹시 세상이 바뀔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지원을 통해 자신처럼 장애를 갖고 로스쿨에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이씨는 탈락했다. 그는 이제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이씨는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했지만 전부터 관심 있던 인권과 공익 활동을 하는 법조인이 되기로 어느 순간 결심했다. 원체 글 읽기를 좋아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도 평균 이상의 법학적성시험(리트) 점수를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 모집 요강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련 설명이 없었다. 이씨는 언어장애 중 말더듬증(유창성 장애)을 갖고 있어 비장애인보다 발화 속도가 느리다. 면접이나 발표 때 등 긴장하는 자리에선 말더듬증이 더욱 심해진다.
‘면접에서 편의 제공이 가능한가요?’ 이씨는 지원 전 서울대 측에 물었다. 장애인 증명서와 의사 소견서도 제출했다. 서울대는 “공식적으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에 해당하기에 입학전형에서 별도의 편의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면접시간 조정은커녕 면접위원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씨는 면접에서 자신의 학업 능력을 보여주기에 앞서 장애부터 설명해야 했다.
이씨는 불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서울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의 반응은 지원 전과 같았다. ‘장애 종류가 언어 장애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면접시험 연장을 제공하지 않아도 다른 수험생과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하는 등 면접을 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란 판단은 장애인복지법상의 기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장애의 정도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장차법은 시험 등의 상황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다.
실제로 이씨가 현재 재학 중인 A로스쿨은 입학 시험에서 이씨에게 면접시간을 비장애인 지원자의 두 배로 배정했고 면접 순서도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다. 또 면접위원들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 사항을 공유했다.
이씨는 “학창 시절 발표 수업의 평가 기준에 늘 유창함이 포함돼 저에겐 제 장애 자체가 평가 기준이 됐다”며 “이 정도는 익숙해 타협도 해왔지만, 로스쿨에서 장차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차별 행위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시적인 요청에 대한 편의 제공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례는 2020년대 들어서 저는 잘 보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서울대는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다음 이씨의 소송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끊어진 철도·도로를 다시 잇고, 개성공단에 불을 밝히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가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 도라산역에서 개최된 ‘비무장지대(DMZ) 평화 이음 열차’ 운행 재개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먼저 북측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화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시기 개성공단에서 따로 살면서도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웠다”라며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공동 이익을 창출하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를 이미 경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변화된 국제정세와 그리고 남과 북의 국익에 맞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관계를 충분히 정립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늘 도라산역에 멈춘 열차가 다시 금단의 선을 거침없이 통과해 개성과 평양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리길 염원한다”라며 “철도가 다시 남과 북을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이웃’으로 이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도라산역은 단절의 끝이 아닌 연결의 시작점”이라며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닌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 되는 그날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서울역과 파주 민간인통제선 내 도라산역을 오가는 열차가 ‘DMZ 평화 이음 열차’라는 이름으로 이날 6년 6개월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이는 서울역, 운정역, 임진강역, 도라산역 구간을 지나는 관광 열차다. 도라산역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 복원 합의에 따라 2002년 4월 신설됐다. 남측의 최북단에 있는 역이자 북측을 잇는 출발점이 되는 역이다. 2007~2008년 도라산역과 북측의 판문역 사이에서 화물 열차가 운행된 적도 있다.
이날 정 장관과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김경일 파주시장, 김태승 코레일 사장, 명계남 황해도지사 등이 서울역에서 열차에 탑승해 도라산역으로 이동했다. 추미애·박정·김영배·이용선·이재강·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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