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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임대보증금과 달리 법적 보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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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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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민간임대주택에서 이른바 ‘매매예약금’을 둘러싼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전세보증금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정확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요구하는 매매예약금을 내기 위해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는 사인 간 거래에 해당해 법적인 보호·보증을 받을 수 없다며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안내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의무 임대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목돈이 없는 임차인들이 이 예약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낸 매매예약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방식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023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을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마련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홍보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매매예약금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의 90%를 대출해준다’는 식의 홍보물도 주의해야 한다.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민간임대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군이 13일(현지시간)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매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습해 2명이 사망했다고 AF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 남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해당 선박은 동태평양의 마약 밀매 경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으며, 실제로 마약 밀매와 관련돼 있었다”고 밝혔다.
미군은 지난해 9월부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일대에서 마약 운반선을 겨냥한 ‘서던 스피어(Southern Spear)’ 작전을 진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최소 1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AFP는 미군이 표적 선박들이 실제로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작전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법 전문가들과 인권 단체들은 해당 공습이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초법적 살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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