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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81회 작성일 25-01-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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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일정 ‘불법적 영장 집행’ 한목소리“참담한 상황에 국격 무너져 공수처, 하명수사처로 전락”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국격이 무너졌다”며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공수처를 성토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에 대해 죄송하고 유감”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사회...
정진석 “각자의 소임 다해야”참모진, 직 유지 놓고 딜레마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선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인 이날 오후 2시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실은 “(정 비서실장이 회의에서) 오전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출석’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 출석’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또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함께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대통령실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몇 시간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관저 주소(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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