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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 증거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되거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여서 접촉할 방법이 없다”며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다. 그런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 국가”라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 청사로부터 100ｍ 이내 장소에선 집회·시위를 벌이지 못한다.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옥중 편지를 통해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편지에서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썼다.윤 대통령은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응했지만 일절 응답하지 않았고, 체포 이튿날인 16일과 셋째날인 17일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구치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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