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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탄핵심판 법정에서 여론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헌재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석동현 변호사는 “쟁점들이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윤 대통령 의사를 전했다. 구속 기간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수사 일정상 기소 전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온 것에 비춰보면 조만간 헌재 심판정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대에 서게 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관심도 헌재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자필 편지와 영상 담화 등을 통해 지자들을 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다.조 청장 측은 20일 경향신문에 “조 청장은 불출석하기로 했다”며 “건강과 유죄판결(에 미칠) 영향 우려, 두 가지가 사유”라고 알렸다. 조 청장 측은 “자신의 진술이 현재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증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이날 이 같은 사유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네 번째 변론이 열리는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 청장을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조 청장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헌재가 받아들였다.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한 상태다. 오는 21일 법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이 진행된다. 조 청장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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