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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탄핵 반대파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가고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하는 등 극단적 지지층과 밀착하는 동안 당 지도부가 이를 방치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을 비판하는 논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폭력 사태에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시위대만의 책임이 아니라거나 체포된 시위대에 당의 지원을 약속하며 옹호하고 있다.국민의힘의 탄핵 반대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서부지법 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때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왔다. 지난 4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탄핵 반대 집회에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참석해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굴복해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비상계엄에 문제가 없다거나 2차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집회였다.이틀 뒤인 6일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45명의 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 밤과 당일 아침 연달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해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운용할 별동 수사단 임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달 2일 저녁부터 자정쯤까지 약 4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아침에도 공관에 다시 방문해 2시간 정도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후 불법 별동수사단 ‘제2수사단’을 설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17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라고 말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으로 1602억여원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여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시·도교육청별로 취합한 자료를 보면, 2025년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AI 교과서 관련 예산은 1602억5980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에는 AI 교과서 구독료와 무선인터넷망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됐다.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328억9176만4000원, 256억1930만1000원을 편성했다. 부산·대구·인천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도 100억원 이상 편성했다. AI 교과서 예산을 가장 적게 편성한 곳은 울산시교육청으로 15억5074만3000원을 잡았다.지난달 국회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재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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