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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학생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요구하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12개 대학 인권단체로 구성된 ‘퇴진너머 차별없는 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퇴진너머 대학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농성 전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이 집행됐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빠른 구속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인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건국대 재학생 심규원씨는 “‘법꾸라지’ 윤석열이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출석요구를 반복해 거부하고 온갖 핑계를 대다 오늘은 아예 조사 거부를 선언했다고 한다”며 “사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마저 무시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들은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이 단순히 개인의 비상식을 해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18일 오후 10시51분쯤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통화에서 윤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고 했다.윤 의원은 지난 18일 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리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며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로 침입한 시위대 17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차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출석했고 출석 직후 체포됐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정당한 경호 업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 등 군사시설을 ‘수색’할 때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공수처가 승인 받은 바 없다고도 주장했다.형사소송법 110조에 규정된 ‘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한 규정은 사람을 체포할 때의 수색이 아니라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만 적용된다는 게 법 전문가의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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