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박주민·전현희 “우리는 원팀, 민주당 승리 위해 뛸 것”···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확정에 입장문 > 공지사항

수원성추행변호사 박주민·전현희 “우리는 원팀, 민주당 승리 위해 뛸 것”···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확정에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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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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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 6·3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였던 박주민·전현희 의원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최종 후보 확정에 대해 “민주당 승리를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정 전 구청장 후보 확정 발표 후 입장문에서 “정원오 후보님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정 후보님을 중심으로 서울을 되찾는 싸움에 저 박주민도 온 힘을 다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이기고 서울을 되찾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민주당이 서울의 주류임을 반드시 함께 증명해내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도 입장문에서 “우리는 원팀”이라며 “서울의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지금처럼 늘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7~9일 치러진 서울시장 본경선에서 정 전 구청장이 과반 이상을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가 1시간에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내놀이터 조성에 나선다.
남구는 10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실외 활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 줄여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실내놀이터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구는 2027년까지 2년 동안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6억5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 실내 놀이터는 남구청사에 조성될 예정이다. 구는 청사 264㎡에 복합 놀이 공간과 보호자 대기실 등을 만든다. 실내 놀이터 이용 요금은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시간에 1000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이이를 동반한 부모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청사 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활용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돌봄 공백 해소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에 많은 주민과 출향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여행객들이 설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공항. 그곳에 꼼짝없이 갇혀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국 정부의 지나치게 깐깐한 난민 인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난민신청자들입니다. ‘공항난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길게는 1년 넘게까지 공항에 갇혀 사실상 노숙을 합니다.
오래된 이슈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엔이 400일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생활해 온 한 공항난민 사례를 두고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 리카씨(52·가명)는 내전을 피해 2020년 2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착한 뒤 바로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법무부는 환승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그가 ‘환승객’이라 난민 심사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항 환승구역에 갇혔습니다.
리카씨는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소송을 걸었고, 2021년 5월 법원이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비로소 공항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 생활 423일 만입니다. 국내 최장기 공항 난민인 그는 공항을 나온 뒤에도 오랜 노숙으로 인한 허리 통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그는 한 차례 난민 불허 결정을 받고 지금은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카씨는 공항에서 지내던 2020년 6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위원회는 6년 만인 지난 2일(현지시간) 마침내 답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는 리카를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며 “적절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리카씨 같은 공항난민,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집트 정부에 탄압당한 인권변호사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그의 출국 이력이 많은 점 등을 들어 “난민이 아니다”라며 심사를 거부해 4개월 동안 공항에서 노숙했습니다. 군부독재를 피해 고국 말리를 떠난 B씨와 11살 아들도 난민 신청이 기각돼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기니 출신 난민 C씨도 5개월 동안 햄버거만 받으며 노숙했습니다.
공항난민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경향신문은 2019년 2월 인천공항에서 노숙하던 난민 루렌도씨 가족을 만난 적 있습니다. 이들은 제1터미널 한쪽에 소파 3개를 붙여 놓고 살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을 켜놓는 데다 사람들이 돌아다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겨울에도 틀어 놓는 에어컨 때문에 추위에 시달렸죠. 287일 동안 공항에서 지낸 루렌도씨 가족은 2021년 10월 난민 인정을 받았어요.
고된 생활에 병을 얻어도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안구역인 공항 특성상 이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의료진이 공항 안으로 들어오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긴급상륙허가 신청과 치료비 부담 등을 맡아야 하는 항공사의 협조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2020년 공항난민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난민신청자들은 항공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꺼렸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후에야 치료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들이 오랫동안 공항에 갇히는 이유는,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한국 정부의 깐깐한 난민 심사 때문입니다. 2024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8%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난민 심사를 마친 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카씨처럼 난민 신청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 정부가 난민 자격을 깐깐하게 따지는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난민 관련 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리거든요. 그러나 난민 인정의 문턱이 높은 건 어쩌면, 한국 정부가 난민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2년 5월 경향신문은 밀실 속에 숨어 있던 정부의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문건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소송으로 드러난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난민신청자를 기본적으로 ‘가짜난민’으로 의심하며 특정한 ‘난민다움’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 관련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상고하면 ‘소송남용자’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가 결혼하면 ‘혼인의 진정성’을 따지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신청자 등이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해 체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불법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가 공개돼야 난민법령 등이 보장하는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고요. 소송 끝에 지침은 공개됐지만, 공항난민들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태도는 그리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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