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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청와대, ‘보안사 이근안’ 고병천 군부정권서 받은 ‘보국훈장’ 박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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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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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청와대는 13일 ‘보안사의 이근안’으로 불리는 전 국군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 고병천씨가 전두환 정권 시절 받은 보국훈장과 관련해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 이행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가담한 서훈 취소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어제(12일) 한 방송에서 ‘보안사 이근안’ 으로 불린 고 고병천이 받은 훈장 사례를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군부독재 시절 그가 받은 보국 훈장이 부처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지금껏 박탈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일에 경종을 울린 해당 보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MBC는 군대판 고문기술자인 고씨가 1981년 12월 ‘간첩 검거’ 공로로 받은 보국훈장이 현재까지 박탈되지 않았다고 전날 보도했다. 고씨는 1980년대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에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을 색출한다는 보안사의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연행해 고문하고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고씨는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의 재심 법정에서 “고문이나 허위자백은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된 뒤 한 달 간 하루 평균 약 1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수 사건 중 약 30%가 사전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모두 각하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현재까지 0건이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 시행 한 달을 맞아 사건 접수 및 결정 통계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31일 동안 헌재에는 총 657건의 헌법소원 사건들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60%가 넘는 395건이 재판소원이었다. 하루 평균 12.7건 꼴이다. 전자 접수 방식이 214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우편 접수 방식이 132건(33.4%)으로 뒤를 이었다.
법원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형사 사건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 사건이 109건이었다. 행정 사건이 63건, 기타 가사나 가정보호 사건 등이 10건이었다. 총 153개 사건의 피청구인이 ‘대법원’으로 기재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열고, 이 중 194건을 심리한 뒤 전부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전원 일치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94건 중 128건(66%)을 ‘청구 사유가 미비하다’며 각하했다.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단순히 법원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기본권 침해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구기간(법원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기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건들도 각각 46건, 7건에 달했다(중복 사유 포함). 이들 모두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네 번째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심리한다.
주행 중 갑자기 날라 온 화물차 바퀴가 운전석을 관통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버스를 멈춰 세운 시민이 경찰 표창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서해안고속도로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 당시 통제 불능상태에 빠진 버스를 멈춰 세워 대형 참사를 막은 시민 문도균씨(42)에게 표창장 및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3시 49분, 서해안고속도로 포승 분기점 부근을 주행하던 고속버스에 탑승 중이었다. 버스가 주행을 이어나가던 중 갑자기 반대편에서 화물차 바퀴가 날라왔다. 바퀴는 버스 운전석을 직격했고, 기사가 현장에서 숨졌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고속버스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그때 문씨는 주저없이 운전석으로 뛰어들었다.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아 방향을 유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브레이크 페달을 직접 수동으로 압박한 문씨는 버스를 갓길에 안전하게 정차시키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문 씨의 이 같은 헌신적인 구조 활동 덕분에 탑승객 7명이 무사히 구조됐음은 물론, 뒤따르던 차량들의 연쇄 추돌 등 끔찍한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본인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문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씨는 “사고 당시 승객들의 비명이 들리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저처럼 행동했을 것인데, 이렇게 큰 격려를 해주시니 영광스럽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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