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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대학생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요구하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12개 대학 인권단체로 구성된 ‘퇴진너머 차별없는 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퇴진너머 대학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농성 전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이 집행됐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빠른 구속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인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건국대 재학생 심규원씨는 “‘법꾸라지’ 윤석열이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출석요구를 반복해 거부하고 온갖 핑계를 대다 오늘은 아예 조사 거부를 선언했다고 한다”며 “사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마저 무시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들은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이 단순히 개인의 비상식을 해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우 국회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우 의장은 “책임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한다”라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다음 날인 20일 서부지법은 사법 업무를 본 궤도로 올리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각 재판정에서 예정대로 재판이 열렸고, 민원 사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난입·폭력 사태의 상흔은 법원 안팎에 여전했다.이날 오전 8시 찾아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벌어진 난입·폭력 사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법원 청사 좌측 외벽은 파손된 상태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이라고 적힌 간판은 뜯긴 채 한구석에 기대어 놓여 있었다. 경찰은 청사 후문에 3중으로 울타리를 치고 출입을 통제했다. 법원 주변의 경찰 경비는 삼엄했다. 현장에서 만난 경찰은 “(출입통제는) 범죄 현장 보존을 위해 법원 공보과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까지는 법원 관계자만 출입을 허락했고, 오전 9시부터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출입은 철저한 통제하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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