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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 정치인들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사법부의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 집회가 격렬해지는 등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무책임한 여론 선동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4시10분쯤 입장문을 내고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시간20분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나온 공식 입장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 조치를 겨냥,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
# ○○농공단지에 입주한 A업체는 주문 물량이 늘어나도 그간 부자재를 보관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생산량을 늘리지 못했었다. 건폐율(대지건물비율)이 높아지면 자재 창고를 지을 수 있어 그간 밀린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농공단지 내 토지가 없어 공장 증설을 못 하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지금까지 농공단지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와 산업단지 난립을 막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그간 국토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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