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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온라인몰엔 첫 적용‘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인데도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하고 배송비 추가수수료를 받은 카카오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90억원대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 강제했다. 이에 납품업자들은 본래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합한 가격을 ‘판매가’로 설정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고, 납품업자는 배송...
경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해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남성 1명이 현행범 체포됐다.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일출 후 서부지법 앞에서 대열을 이룬 채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 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경찰은 오전 8시 12분쯤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며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다.그러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1인 시위하러 왔다”며 항의했고, 일부 지지자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이어갔다.경찰은 이후 두 차례 더 해산 명령을 했지만,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9시5분쯤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해산을 시작했다.지지자들은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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