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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 증거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되거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여서 접촉할 방법이 없다”며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다. 그런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 국가”라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
이화여자대학교가 등록금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에도 물가 상승,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학생들의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이화여대는 지난 18일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 등록금 3.1% 인상을 의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학생위원 6명 전원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으나 학교 측 위원 6명과 외부 전문가 위원 1명이 찬성하면서 등록금 인상이 확정됐다. 이화여대는 2008학년도 이후 17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게 됐다.전국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결정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대(4.97%), 서강대(4.85%), 성공회대(5.1%), 성신여대(5.3%)는 5% 안팎의 대학 등록금 인상을 의결했다. 단국대(4.95%), 영남대(5.4%), 한신대(5.3%)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강원대·충북대·부산대 등 거점국립대 9곳은 올해 대학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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