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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번엔 ‘법인 명의 고가주택’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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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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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다.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탈루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탈세 여부로도 검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총 2630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공시가격 50억원 초과 주택도 100여개에 달했으며, 100억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들이 법인 업무용이 아닌 사주 일가의 사적 거주지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세법상 직원 사택이나 임대업용은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용 실태도 파악해 엄정한 검증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당장 필요도 없는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유 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재경부도 조만간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의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에 1.0~3.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데, 비업무용 토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공장 부지를 매입했더라도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나 건축물 면적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이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효세율 강화 등 근본적인 과세 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기업의 비정상적 부동산 수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비업무용 토지의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훈풍이 불던 K뷰티 산업에도 위기감이 돌고 있다. 특히 K뷰티 수출을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충북 충주에 있는 한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에서 K뷰티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피해·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K뷰티 기업들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료·포장재 등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단가 인상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원료나 용기 제조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화장품 ODM 기업들도 용기 등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납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물류비용 폭등에다 운송 지연으로 원부자재 수입은 물론 화장품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K뷰티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중동전쟁으로 화장품업계는 이미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우선 화장품 용기 주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 가격이 30% 상승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또 나프타 공급 위축으로 PP·PE 생산 및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ODM 업체들은 원료와 용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가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됐다.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규모는 2022년 44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83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매년 평균 23%에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온 셈이다. 2022년 8041곳이던 수출 중소기업이 지난해 처음으로 1만곳을 넘었다.
한 장관은 “원부자재 가격 인상분의 납품대금 반영 여부 모니터링, 정책자금 만기 및 법인세 납기 연장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수출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등 추가경정예산도 집행해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패션잡지 편집장 ‘미란다(메릴 스트리프)’와 그 옆에서 고군분투하던 사회초년생 ‘앤디(앤 해서웨이)’. 캐릭터까지도 아이코닉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006)가 20년만의 속편으로 돌아온다.
“이 자리에서 미란다와 앤디가 재회합니다.”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내한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방송인 박경림의 말은 과언이 아니었다. 붉은 정장 차림으로 카리스마 있게 등장한 배우 메릴 스트리프(77)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배우 앤 해서웨이(44)의 모습은 영화 속 미란다와 앤디를 연상케 했다.
해서웨이는 8년 전 방한했으나, 스트리프가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녕하세요”라는 짧은 한국말 인사를 건넨 스트리프는 “비행기에서 창문 밖 모습을 보며 들떴다. 저희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작품을 들고 오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손자·손녀 6명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를 매일 하고 노래도 따라부르더라. 세계가 이만큼 연결돼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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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20년이 흘렀듯 영화 속 시간도 흘렀다. 미란다는 여전히 잡지 <런웨이>의 편집장이지만, 패션 업계의 환경이 예전만 하지 않다. 1편 말미 <런웨이>를 떠나 언론사에 취직한 앤디는 탐사보도 전문 중견 기자다. 하지만 언론 환경도 녹록지 않다. 2편은 변화한 상황 속 재회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2006년에 나온 1편은 아이폰이 출시되기도 전의 이야기죠. 이제 모두가 가진 스마트폰은 저널리즘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모든 것을 바꿨어요. 2편은 빠르게 변한 미디어 환경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미란다와 앤디의 이야기입니다.” 스트리프가 말했다.
진화한 앤디의 모습이 2편의 관전 포인트다. 해서웨이는 “1편에서 22살 앤디가 아이디어가 많으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었다면, 2편의 앤디는 20년간 기자로서 원했던 삶을 충실히 살았다. 경력이 쌓인 만큼 겸손하면서도 자신만의 시각을 갖췄다”며 “앤디가 미란다의 잠재적 파트너로 등장하는데, 그만큼 믿음직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능력자’로 성장했지만, 미란다의 앞에서는 과거의 버릇대로 조금은 긴장하는 앤디의 모습을 만나보게 될 예정이다.
스트리프와 해서웨이뿐 아니라 에밀리 블런트와 스탠리 투치 등 1편 출연진이 대거 재출연한다. 데이비드 프랭클 감독 등 원년 제작진이 다시 뭉친 것은 물론이다. 스트리프는 “에너지가 생동감 있게 다시 불붙는 게 느껴졌다”며 “특히 어린 모습이 아닌 성숙한 해서웨이를 만나 기쁘고 즐거웠다”고 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20년 전 ‘커리어우먼’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준 영화이기도 했다. 스트리프는 “1편의 앤디를 보며 젊은 여성들은 용기를 얻었고, 여성이 나쁜 보스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다. 남자들이 제가 연기한 캐릭터에 대해 ‘무언가를 느꼈다’고 말하는 오랜만의 영화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스트리프는 ‘미란다가 70대라는 것’을 2편의 새로운 점으로 꼽았다. “저처럼 70대 이상의 여성이 보스 연기를 하는 걸 어떤 영화에서도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대표성을 가지고 연기하게 돼서 기쁩니다.”
스트리프는 미란다의 모티브였던 애나 윈투어 미국 보그 전 편집장과 함께 최근 보그 표지를 장식했다. 이를 언급한 그는 “저와 애나 윈투어, 그리고 촬영해준 분(애니 레보비츠)까지 동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50살 넘은 여성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어느 순간 문화에 덜 반영되곤 하는데, 미란다처럼 존재감 강한 캐릭터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해서웨이는 영화 속 주인공들이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때론 잘 못 헤쳐나가기도 하는 모습에 공감이 될 것 같다”며 “롤모델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모습같은 인물들을 영화에서 발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는 오는 29일 한국에서 세계 최초 개봉한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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