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수시납치 구제책’ 홍보했다가 꼬리 내린 중앙대···교육부 “현행법 위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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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중앙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수시 납치 구제책’을 내놓았다가 교육부의 철퇴를 맞고 철회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대는 지난 9일 개최한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CAU(중앙대) 수능 케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CAU 수능 케어는 수능 성적을 예상보다 잘 받으면 수시 합격을 포기하고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대는 설명회에서 수능 응시 후부터 성적 발표전까지 수능 케어를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한 학생은 합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중앙대는 올해 고3이 치르는 2027학년도 입시에선 창의형 논술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 등 일부 전형에서 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앙대의 계획은 ‘수능 납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수시 납치는 수능을 예상보다 잘 봤는데도 이미 지원한 수시 전형에 합격하는 바람에 정시 지원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납치된다는 의미를 쓰인다.
교육부는 중앙대가 발표한 제도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전형기본사항에도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다.
중앙대 설명회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투명한 대입전형 시행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CAU 수능 케어처럼 수시 지원자가 사실상 지원을 철회하도록 하는 내용이 전형 설계 과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수시 납치 우려를 해소하는 정책이 대입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를 치르고서 정시 전형에 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전형이 계속된다면 최대 9번 이상에 걸쳐 등록과 등록취소가 반복되고 대학의 행정력 낭비가 심할 것”이라며 “수험생들이 빈자리를 찾아가는 연쇄적 이동이 3월 돼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고통으로 다가올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중앙대 입학처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CAU 수능 케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헝가리 총선에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지지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헝가리 국민은 투표소에 나가 오르반 총리에게 투표하라”며 “그는 위대한 헝가리 국민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정한 친구이자 투사이며 승리자”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헝가리의 존경받는 오르반 총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검증된 실적을 바탕으로, 진정하고 강인하고 유능한 지도자”라며 “그는 내가 미국을 위해 그러하듯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고 썼다. 이어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를 보호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역을 촉진하고 불법 이민을 막으며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헝가리와 미국의 관계는 오르반 총리의 큰 공로 덕분에 나의 행정부 하에서 협력과 놀라운 성과라는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며 “그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J D 밴스 미 부통령을 헝가리에 보내 오르반 총리의 선거 유세를 지원하도록 했다.
헝가리는 오는 12일 총선을 치른다. ‘동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이후 장기 집권해왔지만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에 휴전은 없다”며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1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레바논과 휴전은 없다”며 “헤즈볼라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레바논 100여 곳을 겨냥한 대대적 폭격을 가했던 이스라엘은 이란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휴전 위반이라는 거센 비판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은 9~10일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 주민 등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뒤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 10곳을 공습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하이파 일대 군사 시설을 겨냥해 로켓을 발사하면서 양측은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미·이란 휴전 발표 당일인 8일 이스라엘은 레바논도 휴전 대상이라는 이란과 중재국 파키스탄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을 겨냥한 대대적 공습을 가해 최소 303명이 사망하고 1150명 이상이 다쳤다. 베이루트 인구 밀집 주거·상업 지역부터 피란민들이 머물고 있는 산간 마을까지 전국 100여곳이 폭격 당했다.
이란이 거세게 반발하며 휴전이 파기될 위험에 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스라엘에 공격 자제를 압박하며 협상 국면 파기를 막기 위해 애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인터뷰에서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명)와 통화했고, 그는 그것(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며 “우리는 좀 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 7일 발효된 휴전 대상에 레바논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이 계속될 경우 협상 또한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과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 것으로 알려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 “시간이 거의 없다”면서 “레바논과 ‘저항의 축’ 전체는 이란 동맹으로서 휴전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휴전 위반에는 명확한 대가와 강력한 대응이 따른다. 즉시 사태를 진화하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지속할 경우 미국과 대면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이란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아버지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40일째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저항의 전선’을 하나의 통합된 실체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헤즈볼라 역시 미·이란 휴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면서도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의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에 대한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헤즈볼라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 정부와 협상에 관심이 없다”며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서로 다른 전쟁 목표를 부각시키며 미·이스라엘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헤즈볼라 무력화를 훨씬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폭등,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하는 이란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어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탄 삭스 중동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네타냐후 총리의 목표는 레바논에서의 군사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 의지를 굽히지 않는 상황이 향후 휴전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니 시트리노비츠 텔아비브 국가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의 지속적 레바논 공격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CNN에 말했다.
파와즈 게르게스 런던정경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정을 무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에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이란 전쟁이 휴전을 맞이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로 중단됐던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이 오는 12일 재개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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