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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는 아니지만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주말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내란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7명을 영장실질심사에 투입해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수사자료를 포함한 150여쪽의 영장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당일 직접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
인천시민단체가 “내란동조와 선동은 물론 막말을 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대한 1만명 시민소환운동을 한다”고 20일 밝혔다.그러나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윤 의원을 법률적으로 사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 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정문란 행위로, 명백한 내란행위인데도 ‘고도의 통치행위’라 주장하며 내란에 동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1년만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라며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윤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전 목사에게 허리 숙인 인사를 하며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선동까지 했다”며 “급기야는 ‘월담자 훈방’ 발언으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를 조장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윤 의원을 강제로 사퇴시킬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윤 의원의 행태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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