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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방문 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공수처는 이날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에 피의자 허락이 필요한) 오후 9시까지 강제 구인이 되지 않으면 방문 조사라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3시40분 심판정을 나와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무산됐다.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공수처가 오후 9시 이후 조사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가 늦어지면 전날에 이어 이날 공수처 조사도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유로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것인지를 따지는 탄핵심판 쟁점과 거리가 먼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치적 주장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이날 헌재에서 총 4차례 발언한 내용은 대부분 주관적이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내용이었다. ‘부정선거 의혹’ ‘야당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 등이었다.윤 대통령은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사유로 지난해 4월 총선의 공정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선거를 전부 부정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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