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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19일 새벽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소요죄, 내란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2시50분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87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고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이날 시위대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12·3 비상계엄 여파에도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도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자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당내 기구를 꾸렸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체계를 부정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한 결과 보수층이 결집한 영향이 크다면서도, 당 차원의 수습에 나서고 있다.민주당 내 여론조사 대응 기구인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오는 21일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위성곤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맡는다. 특위는 위 위원장과 함께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연희 의원, 김영환 의원, 이강일 의원, 황정아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해 브리핑하고, 조작·왜곡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민주당이 별도 기구까지 발족하며 여론조사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최근 부진한 당 지지율의 영향이 ...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당의 자성을 요구하는 ‘비이재명(비명)계’와 대안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힘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 체제가 허점을 노출하면서, 비명계 주자들이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것으로 분석된다.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표 체제의 강경 일변도와 당내 민주주의 실종을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해도,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며 최근 당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대여 강경 대응의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며 “모질고 독한 표현을 골라 함부로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인가”라고도 반문했다. 강성 당원들에 편승하는 당내 인사들을 겨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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