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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이날 제출된 결의안은 윤 의원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여러분!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는 발언을 한 것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던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결의안은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돼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결의안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폭동에 가담한 90명이 내란죄, 국헌문란, 소요죄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서 “윤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적었다. 이들은 “(국회의...
야권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여권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에 동참하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에선 여당을 향해 ‘위헌 정당’이란 비판도 이어졌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사법 판결 부정과 보수 지지자 선동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며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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