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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인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단이 17일 “항소심에서는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소를 제기해 형식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들은 “1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군검찰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군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정황만 드러났다”며 박 대령의 즉각 복직도 요구했다.법원은 지난 9일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의 이첩을 막을 권한도 없고, 이첩 보류 지시도 정당하지 않기에 항명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항소심 쟁점 중...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집단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과 집기를 파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서 열리던 극우·보수 집회가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더니 급기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습격하는 사태로 치달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청사를 부수고 경찰관과 취재진을 폭행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부터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9일 오전 2시50분쯤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00여명이 “...
영유아의 목과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두상이 한쪽만 심하게 납작하다면 사경과 사두 증상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이므로 일찍 치료를 시작해야 얼굴이나 체형까지 비대칭이 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사경은 아이의 목과 머리가 한쪽 방향으로 기울면서 턱은 반대쪽을 향하는 증상으로, 앉혀 놓았을 때 한쪽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목에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멍울이 만져질 정도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거나 짧아져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출산 과정 또는 태아 시기에 생긴 목 근육의 손상 때문에 한쪽 목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선천성 근육성 사경이 꼽힌다. 그밖에 목 근육이나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의 기능 이상이 원인인 자세성 사경, 사시 등 눈의 질환이나 이상 때문에 생긴 안성 사경 등이 있으며, 목뼈가 바르게 생성되지 않아 형태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도 사경이 나타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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