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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비상계엄 당일 중국 간첩이 체포됐다’는 보도까지 거론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은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5급 승진자 과정 36명, 6급 보직자 과정 52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 선관위...
형제복지원 수용 아동 중 최소 31명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96차 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인권침해로 판단하면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명예회복, 강제 수용 과정에서 상실된 신원과 가족관계를 복원하라고 권고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폐쇄 전까지 국가가 ‘부랑자 선도’를 앞세워 시민과 어린이를 부산 형제복지원에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이들은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형제복지원이 수용한 아동의 해외 입양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언론과 당사자 진술을 통해 제기됐으나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수용된 아동 중 최소 31명이 해외 입양됐다. 해외 입양된 이들 중 친생모 17명의 신원도 확인됐다.진실화해위는 이들의 해외 입양 ...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명이 20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를 하다 체포됐다.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낮 서울서부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5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판사는 영장이 발부된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 등 나머지 3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 판사는 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지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초범인 점, B씨는 고령인 점, C씨는 생업 종사 중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이번 사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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