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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급 지휘관들을 20일 보직해임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48일만으로,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다음 달 초 강제로 휴직시킬 예정이다.국방부는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보직해임했다. 육군본부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직해임은 직위를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다. 심의위원회 결정 다음날 대상자에게 통보되며, 이때부터 월급 50% 이상이 깎인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군인사법상 심의 위원은 심의 대상자의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4성 장군인 육군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 뿐이기 때문이다. 법무장교를 심의 위원으로 둔다해도 2명에 그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2차, 3차 계엄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 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게 답변하셨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범’(2차 계엄) 위험성을 제시한 데에 대해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분명히 설명했다”며 “재범이란 2차, 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해제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2차, 3차 계엄할 것 같으면 군을 철수시킬 리가 없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심사를 열어 6시50분 종료했다. 휴정 시간 20분을 제외하면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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