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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을 인간 방패로 에워싼 것도 모자라 판사 신변 위협까지 한 것이다. 끈 풀린 극우 세력의 발호와 법 무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경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 위협한 인터넷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날 소 판사가 윤석열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사 협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극우 세력의 법 집행 방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이들은 한남동 관저에 이어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 내란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 청사,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까지 몰려다니며 “불법 영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후 지지율 40%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여론조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는 야당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논란이 된 문항이 ‘선거 관련’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21일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측에 보낸 결정문에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조사 문항이 ‘일반정치 현안’ 관련이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여심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물은 해당 조사 문항의 적정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심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통 이의신청이 들어온 범위 안에서 심의한다”고 했다.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코프라)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응답률 4.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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