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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우 국회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우 의장은 “책임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한다”라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불법 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는 고심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그는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이 이번 사건을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수사를 지시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서울시는 독거 노인 등 고독사 위험이 있는 11만여 명에 대한 안부확인서비스를 연중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고독사 고·중 위험군 7만 여명은 지역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이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전화, 방문 등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대상 주민의 고립감 완화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맡는다.‘우리동네돌봄단’은 지난해에도 199만여 건의 안부 전화와 37만여 건의 방문 활동을 수행했다. 긴급복지 지원 등 16만여 건의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했다. 올해는 1200명 규모로 돌봄단이 활동한다.고독사 저위험군 4만 여명에게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가 제공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력, 통신, 조도 등 생활데이터를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가 24시간 감지·분석해 이상 신호가 생기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지난해 4만4923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됐다.시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야간·휴일 관제센터’를 통해 이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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