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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사설]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여성 고통 외면하는 국회·정부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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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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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임신중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일로 7년이 된다. 헌재가 권고한 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 5년이나 지났는데도 국회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법안 처리에 뒷전이고, 정부는 입법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방관 속에 여성들이 임신중지의 부담을 홀로 감내하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기 이를 데 없다.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 발의된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들어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임신 주수와 약물 허용 여부을 담은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들이 상임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법적 진공상태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면서 그 피해는 여성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낙태죄는 폐지됐으나 합법적 의료행위의 기준이 없으니 병원들은 진료 자체를 기피한다. 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고가의 수술비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친 뒤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음성적으로 구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와 의료진이 실형 판결을 받은 사건도 따져 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입법 공백을 핑계 삼아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는 더욱 심각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현안으로 다루기는커녕 “성평등가족부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노골적인 책임 방기다. 지난 30년간 안전하게 사용돼 왔고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을 종교계와 입법부 눈치를 보느라 심사조차 미루는 건 국가가 여성 건강권을 고의로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 ‘유산유도제 도입 및 임신중지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 약속을 지켜 임신중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의료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과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즉각 추진하고, 국회는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제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 간 회담 이틀 만에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에 우호적인 조치를 내놓으며 라이칭더 총통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공산당과 국민당 간 상시 소통, 일부 지역 간 물·전기·가스 연결 추진, 문화·관광 교류 확대 등을 담은 ‘양안 교류 및 협력 촉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중심의 정례 소통 체계 구축과 청년 교류 플랫폼 마련 등 상징적 소통의 제도화 방안이 포함됐다. 양측은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공동 정치 기반으로 하고 ‘대만 독립’ 반대를 전제로 교류 확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 전국청년연합회와 국민당 청년사업발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매년 대만 청년 단체 20곳을 초청해 중국 본토와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관광·경제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중국은 양안 여객 직항 정상화를 추진하고 우루무치·시안·하얼빈·쿤밍·란저우 등과 대만을 잇는 항공편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의 대만 개인 관광 재개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만 농수산물의 중국 수입 확대, 대만 식품 기업의 등록 및 유통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푸젠성과 인접한 대만 최전방 도서인 진먼·마쭈 지역에 전기·수도·가스·교량 연결 등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대만 원양어선의 정박 및 어획물 하역을 위한 항만 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대만 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의 중국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 송출을 허용하고, 대만 제작자의 중국 콘텐츠 제작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이번 발표는 대만 내부 분열을 부각하는 한편, 친중 세력 결집을 통해 라이 총통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리원 주석의 방중 마지막 날에 맞춰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을 배제한 채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에 힘이 실린다.
중국 견제와 대미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해온 라이 총통은 입법원(국회 격)의 ‘여소야대’ 구도로 400억 달러 규모 특별 국방예산안 등 핵심 법안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기에 중국의 유화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양안 간 정치 협상은 반드시 공식 승인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이날 “오랜 기간 중국이 양안 교류를 도구화·무기화해 왔다”면서 “(중국의) 각종 ‘조치’는 불확실성이 높아 자국 산업과 농어민들에게 추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한강 생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알을 품은 왜가리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 황조롱이, 삵의 활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서는 왜가리 4개체가 포란(抱卵)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잉어 100여개체가 산란 활동을 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왜가리는 하천과 습지 환경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조류로 안정적 서식 환경과 먹이 자원이 확보돼야 번식이 가능하다. .
고덕·암사생태공원과 한강변 일대에서는 제비 등 조류 37여 종이 확인됐다. 또 삵과 수달의 흔적도 발견했다. 산개구리와 올챙이가 출현하고 박새가 번식하는 등 계절 변화에 따른 생태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모습이 관찰됐다.
난지한강공원에서는 주로 저녁 시간대에 활발히 활동하는 수달의 활동이 확인됐다. 수달은 하천 생태계 내 먹이사슬을 유지하는 핵심 종이다.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는 맹금류인 황조롱이와 청딱다구리, 밀화부리 등 조류 40여종이 관찰됐다. 황조롱이는 도심에서도 서식하는 대표적인 소형 맹금류로 안정적인 서식 환경이 유지돼야 번식 활동이 활발해진다. 청딱다구리는 봄철 번식기를 맞아 활동이 활발해지는 대표적인 텃새다.
뚝섬·잠실한강공원 자연학습장에서는 제비꽃, 민들레, 큰개불알풀, 광대나물 등 봄을 알리는 풀꽃과 매화, 개나리, 벚꽃, 살구꽃 등 여러 나무꽃이 피어 계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시는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족 단위 참여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방침이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생태 프로그램 운영 관리 민간 위탁 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생태 모니터링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생물의 서식과 번식이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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