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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2차, 3차 계엄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 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게 답변하셨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범’(2차 계엄) 위험성을 제시한 데에 대해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분명히 설명했다”며 “재범이란 2차, 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해제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2차, 3차 계엄할 것 같으면 군을 철수시킬 리가 없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심사를 열어 6시50분 종료했다. 휴정 시간 20분을 제외하면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선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계약직으로 임...
경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추가 가담자를 추적 중인 경찰은 불법 사태를 조장한 배후 세력을 가려내기 위해 가짜뉴스 및 극우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망가뜨린 10명,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담장을 넘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이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체포된 90명 중 20~30대는 4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부지법에 침입해 체포된 46명 중에서도 20~30대가 2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유튜버는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 외에도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온라인에 게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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