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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는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된다. 억지로 물타기하면 안 된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은 김보협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했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파견 △국장급 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장주흠 △국장급 교육훈련(국립외교원) 파견 정의종 ◇과장 파견 △과장급 교육훈련(카이스트) 파견 조석훈 △〃 (서울대학교) 파견 이상준 △〃 (통일교육원) 파견 전종희■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강지은 △〃 공연전통예술과장 김진희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장 김도영■환경부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윤환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장 김마루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양한나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장 홍경진■국세청 ◇과장급 전보 △구리세무서장 강정훈■특허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외교원 교육 파견 박진환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김종수 △한류상표우선심사과장 이형백■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 △일반직 고위공무원 오재덕 ◇국장급 전보 △경인지방병무청장 하성일 ◇과장급 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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