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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에 이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그러면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권에...
인천시가 이원화된 전세피해 지원체계를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은 인천시에서 각각 처리하던 것을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과 법률·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대출이자·월세·이사비·보증료·긴급생계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운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국가 또는 인천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
검찰과 경찰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수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각각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경은 “전원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꾸리고 주동자 전원을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담팀은 팀장인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규모로 꾸려진다. 대검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도 엄중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일단 경찰은 현재까지 폭동에 가담한 지지자 8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에 나눠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중 40명가량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전날 오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나머지는 영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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