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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25-01-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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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레미콘 기사의 차량운송 거부로 레미콘 제조회사를 압박해 복지기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노조법상 노동자인 레미콘 기사가 파업을 통해 노조 간부 월급으로 쓰인 복지기금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가 무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창민 판사는 지난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석모 본부장과 산하조직 간부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산하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는 2020년 5월, 2022년 5월 두 차례 부산·경남 지역 47개 레미콘 제조회사가 모인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와 합의서(단체협약)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협의회가 “레미콘 산업 발전 및 조합원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을 위한 복지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법원이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든 ‘증거 인멸 염려’ 때문이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가 제기되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앞서 검찰도 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8일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달 7일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윤갑근 변호인을 내란선동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 석동현과 윤갑근이 변호를 빙자해 내란선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대한변협에 신고했다”며 “두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노력 의무, 공공이익에 봉사해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석 변호사의 경우 어제 서부지법 난입·폭동사태와도 상당히 연관성 있다고 본다”라며 “이 분이 공개 집회에서 내전이다, 전사다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두 변호인은 끊임없이 ‘불법 수사’ ‘불법 체포’라 주장하면서 사법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두 변호인에 대한 변협 신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1월16일에 이미 신고했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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