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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받게 됐다.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탄핵심판 법정에서 여론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석동현 변호사는 “쟁점들이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사를 전했다. 구속기간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수사 일정상 기소 전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온 것에 비춰보면 조만간 헌재 심판정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있다.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대에 서게 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관심도 헌재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자필 편지와 영상 담화 등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동원하기 위한 여론전을 펴왔다. 그는 체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즉시 무더기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들은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에만 최대 100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의회 승인이 없어도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날 새로운 행정부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서 행정명령을 발표해왔다. AP통신은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본인이 중시하는 정책에 도장을 찍는 건 흔한 일이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의 ‘행정명령 폭탄’을 발표해 의회 검증을 거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1호 행정명령’으로 불법이민자 추방할 듯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할 ‘1호 행정명령’은 불법이민 관련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그는 18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구치소(拘置所)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사람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이다. 판결에 의해 징역형, 금고형, 노역장 유치, 구류 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矯導所)에 수감된다.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우리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둬 놓는 시설을 일컫는 말은 ‘옥’ ‘감옥’ ‘형무소’ ‘교도소’ 등으로 변해 왔다. 두 마리의 개 사이에 말씀 언(言)이 들어 있는 ‘옥(獄)’ 자는 자신이 옳다며 서로 다투는 모습을 개의 공격성에 비유해 만든 글자로, 본래는 ‘시비를 논쟁하다’를 뜻한다.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개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獄은 중국 한나라 때부터 쓰던 말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해져 ‘옥바라지’ ‘옥살이’ 등의 말을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명나라 때부터 獄을 대신해 감(監)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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