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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20일은 모두의 일상을 멈춰세웠던 코로나19 감염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5년째 되는 날이다.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하나 둘 알게 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일상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그때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2020년 3월, 17세 나이로 목숨을 잃은 고 정유엽군의 아버지 정성재씨(58)는 “달라진 건 없어요. 유엽이 방도, 응급실 뺑뺑이도 그대로죠”라고 말했다.유엽이가 떠난 지 5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지난 13일 방문한 경북 경산 유엽이의 집은 아직 5년 전에 멈춰있다. 유엽이가 떠난 뒤 늘어난 세간살이는 유엽이 엄마가 아들을 생각하며 빚은 ‘모자상’ 도자기와 여행 사진을 떼다 만든 영정사진 뿐이다.유엽이는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사태 초기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중증 폐렴으로 숨졌다.2020년 3월 10일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 날은 비가 내렸다. 유엽이는 빗길에 마스크를 구하러 종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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