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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우려했다.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집단의 공격은 꾸준히 있었다. 2007년 1월 판결에 불복해 저지른 ‘판사 석궁테러 사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향한 비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이 있었다.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여당이 합심해 ‘사법부 흔들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판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탄핵심판 심리와 수사가 본격화하자 책임을 부정하기에 급급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극렬 지지자들의 우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 선동으로 폭력을 부추긴 극우 세력들의 축적된 도발이 임계점을 넘어 벌어진 사태다. 특히 ‘저항권 발동’을 운운하며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교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지난 19일 새벽 폭력 현장에서 극우 유튜버들은 시위대의 움직임을 생중계로 전하며 폭력을 부추기는 등 사법시스템과 공권력을 짓밟는 데 앞장섰다. 한 유튜버는 영장 발부 소식을 시위대에 알리며 “오늘 내전이야. 조지러 가야지”라고 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법원 유리창을 깨며 “이제부터 전쟁이다. 들어가자”고 했다. 구독자 100만명을 넘는 배승희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월담한 법범자들을 “애국자”라고 칭했다.이번 난입·폭력 사태의 핵심 인물은 전광훈 목사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당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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