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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현직인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19일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은 개헌, 국민통합 등 저마다의 혼란상 수습 방안을 내놨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며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적었다.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내전상태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국가리더십의 실종으로 이 나라는 극심한 혼란과 위험에 빠졌다”며 “...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허용 면적이 가장 작았던 ‘소형주택’도 앞으로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소형주택’의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된다.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에 따른 아파트 쏠림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아파트 선호도가 워낙 높아 수요를 분산시킬 대체재가 될지는 미지수다.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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