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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데스리가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방문 조사’ 시도에도 재차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계속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공수처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오는 ‘강제 구인’, 구치소 내부 조사실에서의 ‘현장 조사’(방문 조사) 모두 실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 측이 일체의 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검찰은 조만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실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일반 피의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구속 등 신병 처리에 영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선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상대로 이번 사태에 관해 질의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이다.두 상임위원회의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이날 현안질의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따른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의 피해 규모와 대응,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야당은 여권 관계자들이 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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