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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42회 작성일 25-01-2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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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했고,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됐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했다.대법관들은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
이르면 오는 3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인천시와 경기도가 잠정 합의했다.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초 회의에서 3월 중순에 성인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상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2023년 공청회, 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하철 기본요금을 당시 1250원에서 155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그해 10월 150원을 먼저 올린 뒤, 향후 150원을 올리는 식의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했다.서울시 등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2차 인상을 할 계획을 세웠으나 정부가 물가를 억제하는 기조를 세워 인상 시기가 올해로 미뤄졌다.다만 지자체별로 요금 인상 관련 절차에 차이가 있어 인상 시기가 재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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