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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고 폭동이 맞다고 밝혔다.배 차장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고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화기로 문을 때려부수고 관제실에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이어 “대검찰청에서도 이 사안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그러니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사안 자체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인이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습격 당한 예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어서...
전북 군산시 직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전상을 비롯한 승선원 5명이 구조됐다. 이 중 선장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19일 오후 5시4분쯤 직도 인근 해상에서 9.77t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경비함정 7척과 구조 헬기 2대를 사고 해역에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이 배에는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하지만 선장은 사고 발생 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6시55분쯤 전복된 선박 조타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해경은 “닻을 올리다가 배가 기울었다”는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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