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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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심문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상계엄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고 대통령만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계엄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어서 김 전 장관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거나 무죄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보석심문에서까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김 전 장관 측은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축제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제31회 대관령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축제의 주제는 ‘눈동이와 함께 떠나는 눈꽃여행’이다.축제장 주변에는 120m의 눈 터널을 비롯해 평창의 마스코트인 ‘눈동이’와 8개 읍·면을 상징하는 관광지와 축제를 형상화한 대형 눈 조각과 북극곰, 펭귄, 판다, 사슴 등 동물 모양의 얼음 조각, 이글루 등 다양한 볼거리가 설치된다.눈 터널 입구는 새해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복주머니 모양으로 꾸며진다.축제 기간에는 눈썰매와 얼음 미끄럼틀, 빙판 컬링, 슬라이드 볼링, 썰매, 팽이치기 등 겨울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색적인 ‘아이스 카페’도 운영된다.이곳에서는 얼음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얼음 조각과 음악을 감상하며 따뜻한 음료를 마실 수 있다.실내 행사장에서는 라면과 어묵, 가락국수, 떡볶이 등을 맛볼 수 있는 음식 코너...
대법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한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사진)은 “30년 판사 생활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천 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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