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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늘 공수처 조사에 윤 대통령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렵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2시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수처에는 더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공수처는 이날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인치’(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구금 중이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밝히겠다는 생각은 변함 없느냐’는 질문에는 “곧 출석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고객 실명 확인 소홀에 기능 상실 코인 상폐 지연 등 관리도 부실투자자 피해 우려 증폭…전문가 “2단계 보호법, 촘촘하게 제정을”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업비트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을 적발한 금융당국이 제재를 검토하는 가운데, 상장된 코인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지난해 8월부터 업비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FIU는 수십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 의무(KYC)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신분증 등으로 거래 고객의 실제 명의와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이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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