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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관련 가처분신청에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실상 재판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 후보자는 최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임명하지 않은 인사다. 국회는 이 결정 자체가 잘못된 만큼 즉시 마 후보자가 재판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재량 범위’, ‘국회의 재판관 선출 의미’, ‘재판관 선출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21쪽짜리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신청서를 보면, 국회는 가처분 신청취지에서 ‘권한쟁의 심판 결정 선고시까지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적었다. 이 가처분신청은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늦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현재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된 마 후보자를 헌재가 재판관으로서 인정하라는 요...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회동을 열고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 등 현안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협의체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예고한 만큼, 이번 회동으로 추경 논의가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방안과 함께,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을 합의하면 추경 논의도 속도가 붙을 수 있어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여야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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