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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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이 박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6월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내걸고 모인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2명이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21일 검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고발하자 여당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합세한 것이다.이들은 고발장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야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설립하고, 관할 외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발부받아 군사기밀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경찰은 왜 공수처 뒤에서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발 대리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국수본이 가담해 저지른...
인천지역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 등이 더 어려운 이웃을 써달라며 1년 동안 모은 성금을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올해로 17년째이다.인천 동구 쪽방촌 주민들은 2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74만4380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쪽방촌 주민들이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고, 괭이부리말희망일터 자활공동작업장에서 쇼핑백 등을 제작해 모은 것이다. 또 (사)인천내일을여는집 무료급식소 이용 어르신과 노숙인쉼터 생활인, 해인교회 교인 등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다.나눔의 손길은 해인교회가 설립한 복지시설인 ‘인천내일을여는집’의 쪽방상담소에서 2008년 처음 시작됐다. 쪽방상담소과 공부방, 가정폭력상담소, 무료급식소 등을 운영하는 인천내일을여는집은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동전과 지폐 등을 모아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이준모 인천내일을여는집 이사장은 “처음 한 주민이 ‘늘 도움만 받아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며 “기부를 위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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