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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각 열흘씩 조사기소 시한 일단 ‘2월3일까지’구속적부심 등 ‘지연술’ 쓸 듯1심 선고, 이르면 8월 초 전망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지면 이르면 올해 8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공수처와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약 열흘씩 나눠 사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오는 24일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12·3 비상계엄 수사에...
대법원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법관 회의를 열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며 대법관 회의 결과를 전했다.천 처장은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개인에 대한, 또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 전면 부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법관들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할 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불법적인 난입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대법관 회의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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