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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거래 의혹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사로부터 휴대전화 폐기를 권유받았다고 법정에서 폭로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사가 범죄 피의자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검찰권 남용이자 중대 범죄다. 이런 행위가 대통령 윤석열 부부 연루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명씨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명씨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창원지법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명씨는 또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황금폰’으로 불리는 문제의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윤석열 부부,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것이다.창원지검은 “검사가 민감한 정보가 든 휴대전화를 직접 폐기할 수...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선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계약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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