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산불 실화죄 징역 3년→5년·불법소각 과태료 200만→300만원 등 처벌 강화 > 공지사항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산불 실화죄 징역 3년→5년·불법소각 과태료 200만→300만원 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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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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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실화죄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불 실화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한다.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행안부는 또 산림청과 함께 산불 위험이 높은 5월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현저히 낮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3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 기간에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미토스(Mythos)’가 AI와 사이버 보안 위협에 관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강력한 AI 모델이 민관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더욱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미 행정부는 부통령까지 나서 정부 차원은 물론 주요 빅테크, 금융기관들과 함께 AI 위험성 대응을 모색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토스는 앤트로픽이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이 최고 숙련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을 능가했다”면서 해커 등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약 40~50개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AI 모델이다. 앤트로픽은 엔비디아, 아마존, 시스코, JP모건체이스 등 10여개 기술·보안·금융 기업들과 출범한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통해 미토스의 프리뷰(미리보기) 버전에 기반해 “방어적 (사이버) 보안 작업”을 공동으로 벌이기로 했다.
일각에선 앤트로픽이 미토스의 위력을 기업 홍보 차원에서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코딩, 추론 등 각종 지표에서 높은 성능을 보인 미토스는 소프트웨어 결함(버그) 탐지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오픈BSD 운영체제의 버그를 발견하는 등 개발자나 시스템 관리자도 인지하지 못해 보안 패치가 없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대량으로 찾아내는 능력을 입증했다. 특히 버그 탐지 이후 자동으로 공격 코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기술이 없는 비전문가가 미토스를 활용해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미 행정부도 미토스 출시 이후 각급에서 대책회의를 벌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AI의 위험성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며 션 케언크로스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이 관계 부처 당국자들과 함께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성을 파악하고 AI가 악용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J D 밴스 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빅테크 및 대형 은행 수장들과 전화회의를 열고 AI로 인한 잠재적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도 참여했다.
AI 안전연구소의 만타스 마제이카 연구원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에 “AI가 제기하는 사이버 위험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자신의 이스라엘 관련 SNS 발언으로 인한 파장을 두고 보편적 인권을 강조한 메시지로 재차 입장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상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한 뒤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과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SNS를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자신의 엑스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며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썼다. 이스라엘 비판 글을 둘러싼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SNS에 대해 “마땅히 내야 할 상식과 정의의 목소리”라고 했다. 그는 “당장의 마찰이 두려워서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인권 후진국으로 격하시키는 발언”이라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해적 매국 행위”라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한국이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고 보도한 전날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두 사안을 묶어 보도한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우리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기권은 결의안의 구체적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며 “최근 이스라엘에 우려를 표한 이탈리아·프랑스·영국도 이 결의안에 기권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도 전날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결의안에 기권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손가락의 가벼움 때문에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돼야 하는가”라며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게시글은 외교계통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작성하고,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대체 왜 자정을 넘긴 시각에 이런 트윗을 올려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급발진해서 가짜뉴스로 설화를 만드신 다음에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외쳐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걸 보고 이유 없이 고무되신 거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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