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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거래 의혹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검사가 폐기하라고 시켰다는 주장을 내놨다. 명씨의 변호인은 수사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0일 오후 3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이 사건으로 기소된 5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명씨는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며 “검사가 폰을 폐기하라고 하면 되느냐”고 주장했다.명씨는 또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라’라고 말했다”며 “검사의 이 발언은 영상 녹화돼 있고, 내 변호사 2명이 모두 입회해서 같이 들었다”고 덧붙였다.명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언론에 입장문을 내거나 공개하겠다”며 “수사검사를 공수처에 고발...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허용 면적이 가장 작았던 ‘소형주택’도 앞으로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소형주택’의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된다.‘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에 따른 아파트 쏠림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아 수요를 분산시킬 대체제가 될 지는 미지수다.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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