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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최근 각종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밀리는 민주당이 탄핵 등 강경책을 꺼내 들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무조건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일당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 입법 기구’ 구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받았다는 ...
화장실 등 주택용 바꾼 뒤 공간 쪼개서 580여호실 추가 임대자본금 거의 안 들이고 ‘건물주’로…작년 구속 이후 재판 중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일대를 뒤집어놓은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건물주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대신 내고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울분과 원망을 삭이며 살고 있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물주 김모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을 쪼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세입자를 등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또 빚을 내 건물을 지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보증금을 막거나 빚을 상환했다.김씨가 이렇게 사거나 지은 건물이 총 10채였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김씨 본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변론준비절차에선 검찰이 사건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불공정 수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요구했으나 검사 측은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들어 응하지 않았다.헌재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들이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 여사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고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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