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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부지법이 폭동 재발을 우려해 지난 20일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전문가들은 “안전문제와 재판공개 원칙을 조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관계자, 법원 직원만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제한 조치’로 일반 시민은 청사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권 비대위원장이 ‘정당의 대표자’로서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를 보낸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권 비대위원장 측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정당의 대표자’로서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정당의 대표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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