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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올들어 경제회복과 사회활력의 핵심 정책으로 ‘규제철폐’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가 전문가 심의회를 신설해 보다 속도감있는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시는 23일 “공무원들과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가동되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위촉)된다.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규제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도 제시할 계획이다.시는 1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불필요한 규제를 제안받는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시 전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규제 폐지와 개선 아이디어도 집중적으로 발굴 중이다.‘전문가 심의회’는 서울연구원 규제혁신...
“북핵 위협 피하려면 불가피” 홍준표·유승민·나경원 등 국힘 잠룡들 목소리 잇따라 그간 비핵화 정책 균열 우려 여당 내서도 “현실성 낮아”여권 주요 인사들이 22일 ‘남북 간 핵균형’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한 것을 기점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분출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 정책 방향을 뒤집고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주장이라 비판이 제기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있는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 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접근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
전남 완도군 금일도 앞 해상에는 김 양식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이곳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김 양식장을 설치한 어민 2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불법 양식장이 있는 곳은 여객선 항로 인근이어서 해상교통에도 큰 위협이 됐다. 해경은 “최근 허가된 구역이 아닌 곳에 양식장 설치가 성행하면서 선박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김 가격이 급등하자 최대 생산지인 전남 바다에서 불법 양식장이 기승이다. 전남도는 21일 “지난 1일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김 양식장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불법 양식장은 고흥 10곳, 신안 5곳, 완도 4곳, 해남 3곳, 진도 2곳 등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이는 도가 자체 적발한 것으로 해경 등의 적발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불법 김 양식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전남도 단속자료를 보면 2021년 21건에 불과했던 불법 양식장은 2022년 38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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