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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 대통령의 전날 병원 진료에 대해 연락받지 못했다”며 “서울구치소 내 조사실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구치소나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대통령 진료에 대해 연락받았냐’는 질문에 “저희한테 전혀 통보, 공지, 연락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21일) 오후 4시쯤 서울구치소 측에 구인·조사를 위해 간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어제 별도의 협조 공문을 보내서 서울구치소 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조사실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면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4시40분쯤 서울구치소에 돌아오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이 무산되면 현장 조사(방문 조사)라도 하기 위해 서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은 그동안 ‘삼쩜삼’ 등 민간플랫폼 등에서 수수료를 내고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해온 납세자들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홈택스를 개편해 세정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실질적으론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임금의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주요 환급 대상이다. 민간플랫폼 대신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공제 소지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지난해 종소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AI 세무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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